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500개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체감도가 95.9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100 이상은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을 뜻한다.

올해 체감도는 지난해 92.1보다 3.8포인트(p) 올랐지만 여전히 대체로 불만족했다.

기업들은 불만족 이유로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5.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8.0%) 등 순이었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귀하가 생각하는 핵심 규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27.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경련은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방향에 대해선 ‘경기 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28.5%),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개선’(22.9%) 등 응답이 높았다. 이어 ‘신산업 육성 위한 관련 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3.8%) 등 순이었다.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로 ‘노동 규제’(25.2%)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1위로 꼽혔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노동 규제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선 ‘기대한다’는 응답이 24.6%,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24.0%로 기대가 조금 더 높았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통상 정권 초에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다가도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신정부가 출범하면 일회성 규제개혁보다는 시스템적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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