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9부 능선을 넘으면서 여야의 극한 대치도 최고조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말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첫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또 다른 검찰개혁 주요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삿대질이 오가며 '동물국회'를 재현했고,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넘어져 밟히면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민의힘측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는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시도에 따라 임시회는 자동 종료됐고, 오는 3일 다시 본회의가 개최된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3일 오전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처리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이 겹치자 청와대에 국무회의 시간 조정을 요청하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낮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방식에 대해 관심이 많은 데 청와대에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도 "5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이송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처리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행사요구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이 국무회의 시간 조정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박형수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위장탈당 등 국회법을 회피하고 사문화시킬 수 있는 모든 탈법과 편법, 꼼수를 다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검수완박법을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를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숙고하시기 바란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1년6개월 내 '검수완박'을 실행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여야간 합의는 이미 파기됐다며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몸싸움 사태와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불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관련 의원들 징계안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사회를 보러가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다쳤다며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정확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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