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깊은 유감… 원칙 안 지켜"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며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박 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의총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회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 같이 무거워야 한다"면서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장의 독창적인 중재안이 아니라 사실상 여야 합의안"이라면서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앞서 야당과 인수위가 이를 받아들인 사실을 주지한 뒤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면서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수차례 재논의를 거쳐 선거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도록 기존 합의안을 보완했다. 일각의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라며 "하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라고 비토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거세게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