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 이어 전국 지방변호사협의회가 26일 국민의 권익보호를 외면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서을 발표했다.

이날 석왕기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등 50여 명은 성명서를 통해 "검수완박은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 절차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경수사권 조정도 국민불편과 혼란을 키워 기대와 달리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으로, 절차적 정당성 없이 재차 제도 개혁추진은 국민들의 사법제도 불신만을 키울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전임 전국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대한변협과의 긴급 성명을 지지함은 몰론, 국회가 진정한 개혁입법에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신아일보] 김두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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