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 정책은 더딜 전망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개인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주무부처를 비롯한 사업자와 정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 설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월 디지털 자산 투자에 관심이 큰 청년층 표심 겨냥을 위한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비롯해 거래소 발행 방식부터 국내 코인발행 허용,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자산시장 육성,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등이 골자다.
공약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14일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이 새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가에 따르면, 디지털자산특위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한국은행이 CDBC 발행을 담당하고, 산업부가 메타버스 관련 산업을 맡게 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은 전년대비 290% 폭증한 2600조원으로 집계되는 등 주류 경제권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디지털 통화시대 주도권 확보를 위한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관련법 규제에 소홀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실패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고 건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증권사(키움·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 4곳의 사고 건수가 55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실패했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법 제정과 함께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약속했지만, 일부에서는 차관급 부서인 청보다, 장관급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무회의에 참석해 다부처간 업무 협의 조정, 정책 형성, 디지털 자산 업무의 압축 추진 가능성 때문이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지난 5년간 디지털 자산 제도와 정책,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측면에서 많이 뒤처진 것이 현실”이라며 “글로벌 아젠다 개발과 협의 등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관급 부처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업계는 투자자 보호, 사업자 관리에 장점을 갖는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에 적임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부처로 투자자 보호와 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새정부가 약속한 투자자 보호에 가장 적합한 만큼 이들 부처에서 전담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