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채무가 글로벌 흐름과 달리 급증세를 보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국가채무가 감소하는 국제적 흐름과 달리 한국은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 1075조7000억원으로 415조5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62.9%로 전 정부(2013-2017년)의 국가채무 증가율(34.8%)보다 28.1%p(포인트) 높았다.

물론 한국의 국가채무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OECD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은 3.2%다. OECD 국가 평균(1.8%)보다 두 배 가량 높다. 재정위기 국가로 뽑히는 그리스(2%)보다 빠르게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위협요소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펜데믹이란 위기상황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건 어쩔 수 없다”며 “하지만 국가채무가 지속 증가해 증가율이 타국가보다 높은 상황은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했다.

IMF가 2026년까지 전망 기간을 확장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정치는 2026년 66.7%로 2020년(47.9%) 대비 18.8%p 증가한다. OECD 35개 선진국 중 증가폭은 1위로 예상된다.

임 연구위원은 “국제적인 재정지출의 추세가 코로나19 팬데믹 후 긴축으로 전환해 재정개선 흐름을 보인다”며 “우리나라만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증가폭이 커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급증에 대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연간 0.8%(최하위)가 될 전망이다. 한국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출산율도 가장 낮기에 복지지출도 급증이 예상된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세입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사회적 부양비가 빠르게 증가해 우리 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며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통합·관리재정수지 역시 계속 적자가 예상돼 국가채무의 급증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임 연구위원은 “늘어나는 국가채무 증가는 미래 세대가 부담한다”며 “막대한 빚 부담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부담 측면에서 세대간 불평등이 과도하게 야기되지 않도록 재정준칙이 도입돼야 한다”며 “재정지출 측면에서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위해 연금 등 복지지출도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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