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은 일본, EU(유럽)보다 월등히 높고,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도 무척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기업 임금안정을 통해 일자리 회복과 청년고용 확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경총이 지난 2002~2018년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 EU 주요국(15개국 평균)의 기업 규모별 임금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국내 임금인상률이 비교국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기업 임금인상률은 일본, EU 주요국보다 훨씬 높았다. 

실제 국내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은 2002년 228.4만원에서 2018년 504.2만원으로 120.7%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EU 37.3%, 일본 -5.1%보다 높은 수치다. 

또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률로 2018년 기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대기업 임금 100일 때 중소기업 임금)는 EU가 75.7, 일본 68.3, 한국 59.8순으로 우리가 가장 컸다. 더욱이 2002년과 비교할 때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더 확대된 경우는 한국뿐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월 임금총액은 389.3만원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는 평균 568.7만원, 10인 미만 사업체는 280.8만원이다. 대기업 근로자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10인 미만 임금은 절반을 밑도는 49.4에 불과하다. 

경총은 ‘2022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를 회원사에 송부하면서 올해 대기업 임금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일시적 성과급 형태로 보상하되,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성과급 책정은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동시에 임금안정을 통한 일자리 회복과 청년고용 확대 도모를 역설했다. 대기업 중심의 과도한 임금인상은 해당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저하는 물론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임금안정을 통해 청년채용을 늘리는 기반 마련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아울러 기존 연공 중심의 인사·임금체계를 가진 기업은 최대한 일의 가치와 성과 위주로의 개편을 당부했다. 연공 임금체계는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임금 결정으로 근로자 동기부여가 어렵고, 임금 배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급체계, 승진·평가제도 등 인사관리 틀을 사람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해 임금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공형 임금체계와 노조 프리미엄으로 생산성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이 누적되면서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게 실현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며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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