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벼랑 끝에 선 청년에게 희망을’이라는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청년고용이 부진한 원인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 노동시장 미스매치,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와 연공형 임금체계는 노동시장에 들어오려는 청년층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직적 고용규제와 강성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대기업·정규직이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을 누리면서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경총의 지적이다.

실제 노조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월 임금은 458만원으로 노조가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월 임금(166만원)의 2.8배 수준이다.

이에 경총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원할 때 어디서든 일하도록 하며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과제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간소화 △유연근무제 확대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 등이 꼽힌다.

경총은 연공형 임금체계가 지배적이고 임금연공성도 경쟁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까지 시행되면서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대기업 대졸초임으로 고학력 청년층의 대기업·공기업 쏠림 현상은 더욱 커진 반면 중소기업은 만성적 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인력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대규모 사업장의 대졸초임은 중소규모 사업장보다 2배가량 높고 일본의 대기업보다 60%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0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70%나 대학에 갈 정도로 고학력화된 청년층은 고임금을 기대하면서 대기업·공기업 취업에 매달리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인력부족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대학교육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다. AI·빅데이터 등 최첨단 산업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우리 대학은 관련 학과 정원조차 늘리지 못하며 변화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은 컴퓨터공학과 정원을 2008년 141명에서 2019년 745명으로 5배가량 확대한 반면, 같은 기간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는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2008년 55명이던 정원은 2019년에도 동일했고 2020년에서야 70명으로 소폭 확대됐다.

특히 우리나라 전공-직업 미스매치는 50%에 달해 주요 경쟁국인 독일, 미국,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급격한 양적 팽창과정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충분히 제고하지 못해 ’교육거품‘이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임금격차를 완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아 한다”며 “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교육·훈련체계 정비와 직업정보시스템 강화로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풀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론 △고임금 대기업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와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신설·강화돼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고용창출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총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현장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산업전환·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제도개선, 노동시장 구조개혁,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며 우선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층의 손쉬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으로 고용창출력을 회복하고 청년의 창업·창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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