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법 중재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0년 개정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존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 및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될 경우, (지금까지의)문제점들이 더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지난  22일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및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수완박’ 중재안을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다.

여야는 박 의장의 중재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하고, 검찰개혁 법안을 4월 말 안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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