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중재안’ 극적합의…檢 수뇌부 집단사퇴 등 반발 변수(종합)
‘검찰개혁법 중재안’ 극적합의…檢 수뇌부 집단사퇴 등 반발 변수(종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4.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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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극한으로 치닫던 정국이 여야 합의를 통해 봉합되는 모습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시한 ‘검찰개혁법 중재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하는 등 검찰의 반발이 큰데다 중재안에 담긴 ‘시한부 수사권’ 문제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야간 극렬한 대치가 예상되면서 언제든 국회가 다시 파행할 수 치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당은 전날(22일) 오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어 오후에는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의장의 주재로 만나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21일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검찰 정상화를 위해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 우선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예고해 국민의힘이 ‘온몸 저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만 하루 만에 극적인 합의로 선회한 것이다.

박 의장은 여러차례 양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협상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의 협상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동시에 남아있는 수사권도 시한부로 남겨두는 형태를 골자로 한다.

다만 박 의장의 협상안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논의와 연계시켜 ‘별건수사 금지’를 조건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힘에도 합의의 여지를 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탈당’, ‘꼼수탈당’, ‘기획탈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에서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대한 당내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의총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중재안을 수용한 배경과 관련해 △검찰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한국형 FBI(미연방수사국) 설립 등 민주당이 요구했던 3가지가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돼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는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에 나설경우 이를 저지할 방법이 현실상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입법안에 합의함에 따라 다음주 검찰 개혁 법안은 다음 주 28∼29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중재안에 담긴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간 대치가 다시 재연될 여지도 남아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향후 ‘FBI법’이 처리되고, 준비를 거쳐 설립하는 1년6개월 내에 나머지 2대 범죄도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YTN 인터뷰를 통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완벽하게 수사 기능을 이관 받을 수 있을 때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어떤 일정을 하나 정해 두고 거기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사자인 검찰집단의 반발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이른바 ‘검수완박’을 “시기만 늦춘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항의로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가 집단 사의를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