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난기류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고용동향 문제가 여파를 일으키는 형국이다.
20일 국회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추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달 2일로 잠정 합의된 상태다. 추 후보자는 일단 대외적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성장률 조정이 뼈아프다. 한국 전망치는 종전(3.0%)보다 0.5%p 하향 조정됐다. 우리 물가는 이미 4%대를 기록했지만, 아직 임금 부문의 인플레이션 쇼크는 반영된 게 아니다.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20년 만에 최고 수준, 실업률은 3.0%로 1996년 이래 역대 최저급이다. 인력 부족으로 경기 활성화 전에 임금 급등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 정작 외식업 등 고용엔 온기가 돌지 않는다.
추경호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추 후보자는 재정을 과도하게 투입한 고용 창출에 거부감을 가진 인사다. 아울러 재정준칙을 강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자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정책적 소신과 실제 업무의 충돌 가능성, 재정을 퍼붓고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 등 온갖 우려가 쏟아진다.
다만 방편은 있다. 기재부의 권한을 일부 내려놓고 고용과 재정을 관리하는 선택과 집중이다.
한국행정학회는 최근 국회에 ‘효과적인 재정지출을 위한 예산편성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기재부에 집중된 예산 기능을 조정·재설계해 각 정부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선은 한국형 임금보장프로그램(PPP) 도입과 기재부의 역할 재조정으로 쏠린다.
PPP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우선 긴급대출을 해주고, 이후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에 쓴 부분은 탕감하는 위기해법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19일 PPP 도입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청문회에서 거론했다. 다만, 이창용 후보자는 “미국은 재정으로 (PPP를) 진행한다. 저는 PPP는 재정으로 더 확충하고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과 같이 유동성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PPP 등 가동에는 한국은행과 정부의 조율, 즉 추 후보자의 역할 조정 결단이 필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6월에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 후보자로선 고용과 재정간 문제는 풀어야할 숙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