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사업자들의 사업영역을 전통 금융시장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업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과도한 규제 도입은 오히려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방향성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핀테크학회는 14일 오전 10시 전경련 콘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디지털자산과 연계한 금융산업 경쟁력 고도화 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주관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정승채 한국디지털자산협회 회장,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 등 학계와 정부 연구기관, 법률,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포럼에서 디지털자산과 연계한 금융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합리적인 금융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형중 교수는 전통 금융기업들이 디지털자산 산업에 진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새로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나무는 우리은행의 요청에 따라 우리은행의 주식 1%를 매수했다. 신한캐피탈은 코빗에 투자 의향을 발표했고, 한화투자증권은 두나무 지분 6.14%를 인수했다”며 “기존 금융권이 축적한 신뢰가 디지털자산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고, 그동안 축적해 온 신용평가 능력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 개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규제를 시작하게 되면 기존의 디지털자산 산업까지 휩쓸려 규제산업 틀에 갇힐 수 있다”며 “새 정부 들어 한국이 디지털경제 ‘주요 3개국(G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승채 회장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가상화폐 시장의 퇴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회장은 “일찍 제도가 도입된 일본의 현실을 살펴보면, 제도를 시행했지만 오히려 피해 규모는 커졌다”며 “2018년 일본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에서 580억엔 해킹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일본 금융청은 거래소의 보안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고, 7개 거래소에 업무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후 자이프에서 67억엔의 해킹 사고가 일어났고, 금융청은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가상통화를 암호자산으로 변경하고 규제강도를 더욱 높였다”며 “또 자금결제법의 개정, 금융상품법 개정 등을 시행했지만 결국 과도한 규제에 피로감을 느낀 투자자들은 해외거래소롤 탈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도한 투자자보호와 시장진흥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과거 금융산업의 시각으로 가상자산을 규제하면 망할 수 있다”며 “한국인의 창조적 능력을 글로벌시장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진흥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률적 정의가 없어 전통적 금융업과 협업하기 힘든 상황인 점을 꼬집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업권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대한 제도권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업권법을 제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관련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사업행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연구위원은 “투자자보호 체계가 전무한 상황이므로 적정한 수준의 투자자보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시장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지은 기자

이지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