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전제로하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관련 법안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남아있던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도 없애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예견된 일이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사장들은 '졸속 입법'이라며 "정치권이 이렇게 노골적인 방법을 쓰는 건 처음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며 "사즉생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이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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