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면서 국세청장 인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광현 본청 차장이 부각되고 있지만, 무난하다는 장점과 함께 비개혁적이라는 단점이 언급되고 있다. 

일명 ‘빅4 기관장’ 중 하나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색채를 드러낼 수 있는 교체 기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점에서 다소 과한 검증론이 대두되는 셈이다.  

7일 관가와 개업세무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차기 국세청장 하마평에 주로 오르는 인물은 임광현 국세청 본청 차장과 임성빈 서울청장이다. 

이들이 차기 국세청장에 가장 가까운 인물로 꼽히는 이유는 ‘내부 승진론’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선 더러 정권 첫 국세청장을 외부에서 발탁해 분위기 쇄신을 노렸지만 1급 공무원 중 낙점하는 관행이 여러모로 더 적절하다는 평가가 많다.  

임 차장은 충청남도 홍성 출신으로 연세대를 나온 행정고시 출신이다. 부산 태생인 임 서울청장은 서울대 출신으로 고시 패스 후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수원세무서장, 서울청 운영지원과장, 서울청 감사관 등 일선에서 칼도 잘 휘두르고 국제, 내부 감시, 백오피스(바깥일을 지원하는 내부행정) 등을 모두 잘 아는 팔방미인으로 평가받는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9급과 7급 공채, 군 특채나 8급 특채(즉, 세무대 출신) 등에 비해 지나치게 우대받아온 고시 집단의 문제점이 임 차장에게 농축돼 있는 만큼 모든 걸 짊어지고 가면서 조직에 새 페이지를 열어줘야 하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온다.  

가령, 충청 출신은 지역안배 문제에서 어느 쪽이든 정권을 잡아도 우대가 없지만 그렇다고 홀대도 없는 길을 보장받아 왔는데, 표본 사례 중에 임 차장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임 차장이 하마평에 거론되는 상황에 작년 여름 고위공무원단 인사 이슈를 상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세청 2인자였던 문희철 당시 차장이 용퇴하면서 길이 트였다. 이 자리에 임광현 당시 서울청장이 이동하고, 서울청장 자리엔 임성빈 당시 부산청장이 영전했다.

고공단 가급 세 명 중 한 명은 퇴직하고 두 명만 영전한 것이라 자연스럽지 않다는 소리가 있었다. 국세청의 관행에 비춰보아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풀이가 한동안 나오면서 술렁거림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세 명이 모두 퇴직하든지, 세 명이 모두 작년 9월까지 잔류하는 게 그간의 국세청 고공단 인사 스타일상 모범답안이었다는 것이다.  

문희철 당시 차장이 일종의 내부 관계에서 희생됐다는 설까지는 물론 새삼 거론할 게 아니다. 다만, 당시 세무서장급은 ‘모두 나가라’는 식으로 처리해 놓았던 일이 이 일부 퇴출, 일부 영전의 문제와 맞물려 해석되면서 세무 당국이 이해 못할 내부 인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던 것이다.

더욱이 당시 중부청장에 막 앉았던 김창기 청장을 부산청장으로 보내고, 중부청엔 새롭게 1급 계급장을 단 김재철씨를 앉혔다.

일각에선, 호남 출신인 김재철 국장을 부산청장에 보내기에는 모양새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동 처리를 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다만, 이 경우에 대해서도 세무대 출신들을 챙기는 티를 확실히 내기 위해 상층부에서 무리수를 뒀다는 해석이 없지 않다. 

현직에 잔존하는 세무대 출신 중 선두주자인 데다, 조직 홍보 더 정확히는 청장 방탄을 최일선에서 적극 수행해 눈에 들기 쉬운 ‘대변인을 지낸 프리미엄’이 작동해 ‘김재철 중부청장’이라는 카드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현재 주요 청장감으로 거론되는 인사들 중에 임 차장과 김 중부청장은 지역 안배 논란이라는 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게 확실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도저도 문제일 것 같으면, 무난하게 성공가도를 달려온 고시 출신의 표본 같은 임 차장보다는 들꽃 같은 김 중부청장에 구제 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소리까지 부수적으로 뒤따른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김재철씨는 서울청 조사3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고도화된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했다. 또 불법적인 고액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세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유례없는 난국 속에서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하는 윤석열 차기 정부는 세무 당국에는 엄정하되 창의적인 조세정의를 부각하는 역할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새 사령탑을 뽑는 문제에서 임 차장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팬데믹 이후 수습 문제, 특히 긴축발작 우려라는 비상시국에서 중요 기구에 앉아있는 고위공직자로서는 감수해야 할 숙명일 수 있다.

[신아일보] 임혜현·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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