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 주거 사다리 정책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천 시 건설국장은 28일 오전 시청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택 공급량 조절을 통해 시민들의 선택권을 높이고, 적정 분양가를 유도하는 등 체계적 주거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부족했던 아파트 공급, 총량관리제로 수급 안정 도모

시는 필요한 주택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아파트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시민들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시는 선제적으로 2026년까지 필요한 주택 수 약 2만2000세대와 인구 정책을 감안한 7000세대 등 총 2만9000세대를 총량으로 설정하고 수요대비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익산지역은 오는 2026년까지 약 2만2000세대가 준공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이미 분양을 마친 6809세대를 제외하고 올해 약 5300세대를 시작으로 1만5000세대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그동안 익산지역은 전체 아파트의 72%에 달하는 노후 공동주택과 낮은 주택 보급률이 인구 유출의 주원인으로 꼽혀 왔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신규 아파트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신규 아파트 분양에 따른 기존 주택 가격 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시는 신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주변 아파트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추세며 계획적인 아파트 공급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뤄지면 전반적으로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정부에서 미분양이 500세대가 넘는 경우 미분양 증가, 해소 등 상황에 따라‘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업체에 대한 신규 분양 보증 절차를 엄격히 함으로써 공급을 억제해 주택 보급과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적절한 분양가 유도 및 불법거래 차단

또 주택시장 안정화와 쾌적한 정주여건 제공을 위해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 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검토로 적정 분양가를 권고하고 있다.

아파트의 수요는 위치, 규모, 형태, 브랜드 미래 투자가치 등에 따라 각기 다양하고 분양가도 차이가 나며, 동일 단지 내에서도 층별, 채광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익산지역은 다양하게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어 시민들의 선택권이 높으며 가격도 800만원대에서 110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책정되고 있다.

최근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분양된 마동 자이 그랜드파크와 수도산 제일풍경채의 경우 좋은 품질과 숲세권 내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내재된 가치를 반영한 분양가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킨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수요 대비 적절한 아파트 공급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분양가 책정으로 안정된 주택 가격을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신규 아파트가 시세차익을 노린 외지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되고 거래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투기조사단을 발족해 강력한 지도, 단속을 추진한다.

△ 청년·신혼부부의 단계별 주거 사다리 구축으로 주거 안정 기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주거 사다리를 구축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 청년·신혼부부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임대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한도 90%이내, 대출이자 3.0%, 최대 연 300만원까지 지원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자녀 1명 출산 시 2년씩 추가지원 하여 최장 10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하여 혼인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연령제한 없음)를 1순위로 예산의 60%를 우선 배정, 익산에 주소(예정)를 둔 청년 직장인을 2순위로 30%를, 익산에 거주하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에게도 10%를 배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주택 임대보증금을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지원범위를 상향하고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서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2단계는 신규 아파트 분양 또는 기존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청년·신혼부부 선택형 지원 정책으로 유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10년 이상) 용적률을 완화하여 추가로 확보된 물량을 청년·신혼부부에게 배정하고,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85%의 수준으로 공급한다. 이어 분양대금(임대보증금)의 저금리 융자 알선과 추가적인 이자를 지원한다.

분양주택 공급 시 전체 물량의 30%를 생애최초구입자 및 신혼부부에게 배정해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기존주택 구입 시 구입 자금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3억 이하의 주택으로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대출이자 3.0%, 최대 연 600만원, 최대 6년까지 지원하되,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한다.

이명천 건설국장은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 구축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에서 내 집 마련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촘촘한 주거 사다리 구축으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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