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자율통합대상 6곳 선정
행정구역 자율통합대상 6곳 선정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11.10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찬성률 50% 이상 16개 시군…내년 7월 통합시 출범
‘창원·마산·진해', '성남·하남·광주' 등 6개 지역이 행정구역 통합 대상에 선정돼 본격적인 통합절차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18개 지역, 46개 시·군에서 지자체별 주민들을 상대로 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권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충청권 '청주·청원', 경남권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 등 6곳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유효 응답자 기준으로 찬성률이 50%를 넘어선 지역으로 전국 6개 지역 16개 시·군의 통합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된다.

또한 1개 지역의 찬성률 50%가 넘는 통합안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강한 선호를 하는 안을 채택했다.

반면 '남양주·구리', '전주·완주', '목포·무안·신안' 등은 통합안에 대한 찬성률이 반대율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돼 사실상 후속절차의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미·군위' 등 찬반 의견이 오차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된 지역은 행안부에서 이 지역의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통합지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후속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 이번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높은 곳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이뤄지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통합자치 단체가 시·군 통합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 정부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가 탄생하면 대폭적인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통합지자체가 결정되는 대로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해 통합지자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부처별 지원시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통합과정의 갈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갈등을 풀어내는 노력하고 선거구가 분리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이번 주민의견조사는 본격적 통합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통합의사를 사전에 확인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통합자치단체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 미디어리서치, 코리아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