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4일 오전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돌연 취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문제삼은 것으로, 정권교체 시기 또 하나의 '신구권력' 충돌인 셈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해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업무보고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30분에는 법무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다.

인수위원들은 "행정 각 부처의 구성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존중하고 최대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 또한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원들은 "박 장관의 어제 기자 간담회는 국민을 위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면서 "사태의 엄중함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전날 윤 당선인이 공약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아직 필요하다"며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검찰의 독자적 예상편성권 공약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등을 전제로 여지를 남기면서도 "입법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도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끝내겠다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검찰 개혁, 대장동 특검 등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과제로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 당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범위를 축소한 데서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기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인데 5년간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에) 독립적 권한을 주는 게 더 중립에 기여한다. 장관 수사지휘권은 별로 필요 없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윤 당선자 공약에 찬성 입장을 밝힌 대검 업무보고는 이날 그대로 진행했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윤 당선인 측 공약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인수위가 전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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