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개혁 관련 공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대장동 의혹은 특검으로 해소하고, 검찰 예산독립은 입법사항이라는 의견도 내비쳤다. 

23일 박 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사법개혁 공약의 핵심으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총장에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구상 등을 내세웠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는 시기상조고 검찰 예산 독립은 특수활동비 투명성 담보 등 선결조건이 전제돼야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이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했다.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은 줘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특활비 등 비용 집행의 투명성과 감독의 문제, 예산편성권을 가진 법무부 검찰국의 직제를 조정하는 문제가 얽혀 있다"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이다. 

직접 수사 확대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검찰을 위해 좋을 길은 아니다. 그동안 검찰을 당당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안착시키기 위해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한 직제개편 등을 이끌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 분열적 논쟁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개별특검이나 상서륵검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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