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 6단체장을 만나 규제 완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며 친기업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집무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 등과 도시락 오찬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자신의 경제관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지금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경제)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거나 (기업을)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은 앞장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해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경제 성장이라는 게 쉽게 보면 경제학적으로는 소득이 오르는 건데,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라며 "정부는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투자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게 (돕는 일)"이라고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 "(기업을) 도와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본 경선 과정에서부터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성장을 강조해 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9일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막상 집권하면 많은 기업인들을 어떤 비리가 있는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도 있었고, 기를 많이 죽인 경우도 많았다"며 "결국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근로자들이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는 건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약 역시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먼저 '산업영향평가 실시'를 통해 기업의 과도한 규제 대해 객관적 평가를 내리고 합리적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견기업이 신사업에 투자할 경우 10%, 연구개발(R&D) 경우 25%까지 각각 세액을 확대 공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업인들은 규제 완화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예방책을 대폭강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대상에서) 대기업은 해당되는 게 미미하고,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이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허 회장은 "안전이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이날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최저임금제 개선 △상속세·법인세 완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투자방안 등을 포함한 건의사항을 인수위에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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