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 4인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3차 TV토론에서 자신의 복지 정책 청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3차 TV토론에서 첫 번째 공통질문인 '복지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강국인데 복지 수준은 30위를 맴돌고 있다. 노인들이 가난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면서 일자리 안전망, 소득 안전망, 돌봄 안전망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일자리), 기본소득 및 각종 수당을 통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소득), 5대 국가 돌봄 책임제 실시(돌봄) 등이다.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첫째는 지출 구조조정과 같은 세원 관리, 둘째로는 탈세를 확실히 잡겠다. 세번째로는 자연 증가분을 포함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모든 국민이 질병, 실업, 장애, 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복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또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회 서비스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지속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다"면서 "기본 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에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분야에도 4차 산업 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심 후보는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 나라를 만드는 게 곧 공정의고 정의"라면서 "나 심상정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주거 불안 없는 사회, 소득 단절과 노후 걱정 없는 나라, 그리고 장애인도 독립해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이런 사회가 우리의 미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규직 중심의 복지체제를 넘어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모든 일하는 시민을 포괄하는 신복지 체제로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세금은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쓸 거고, 좀 더 여유있는 부유층에게 재난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을 요청드리고 증세에 더해 확장재정으로 녹색 복지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첫째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정책과 혜택을 드리는 생애주기별 안심복지, 둘째 절대 빈곤층의 감소 내지는 완전히 없애는 것, 셋째로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의 해소다"라며 "지금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말하지만 나는 좀 더 어려운 노인 분들께 좀 더 많은, 두터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선별적 복지를 내세웠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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