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구현모·황현식 등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주파수 경매 관련 입장이 명백하게 엇갈렸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공정경쟁을 강조하며 다른 대역과 병합해 경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구현모 KT 사장은 조건부이긴 하지만 ‘국민편익을 위해 빨리 주파수를 할당해 달라’는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1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3사 CEO들과 주파수 할당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주요 안건은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구한 3.4GHz 대역 5G 주파수 추가 경매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4기가헤르츠(GHz) 대역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20메가헤르츠(MHz) 폭에 대해 경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KT와 SKT는 과기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에 "특혜"라며 반발했다. 특히 SKT는 3.7GHz 이상 대역에서 자사와 KT도 가져갈만한 주파수 폭(각각 20MHz)도 같이 경매하자고 제안했다.

유 사장은 이날 자리에서 국민편익, 주파수 공정 이용환경, 사업자간 투자경쟁, 정부 세수확대 등 4가지를 언급하며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배분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신들은 1위 사업자로 가입자가 가장 많음에도 1인당 주파수는 가장 적다는 것도 유 사장이 요구한 주장의 배경이다.

반면 황 사장은 “추후 제기한 주파수 할당을 병합검토 해달라는 건 문제가 있다”며 “분리 검토를 요구했다. 또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18년 6월 5G 주파수 경매 당시 SKT(100MHz), KT(100MHz)보다 적은 80MHz 폭을 가져왔다. 3사가 현재 농어촌 5G 공동망을 구축 중인 만큼 자신들의 망이 깔린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구 사장은 황 사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그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 조속 분배에 대해 농어촌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일부 공감했다. 다만 2013년도 LTE주파수 할당경매에서 자사에게 지역별 서비스를 순차 제공토록 한 조건을 언급하며 “정부가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SKT가 병합경매를 요청한 주파수 대역에 대해선 검토 후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임 장관은 이와 관련, “5G 서비스 품질제고와 투자촉진을 주파수할당에서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없다”며 “종합적 검토하고 조속히 할당방향과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 임 장관은 “통신사 영업이익은 증가한 반면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또 중소도시·농어촌·취약지역 등에도 적극 투자하고 농어촌 5G 공동이용망 조기 구축완료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통신3사 대표들은 5G 등 통신서비스의 빠른 품질 개선을 위해 올해 전년 수준 이상을 투자키로 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장민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