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와 관련, 여야가 연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추경 확대를 요청한 반면 정부는 당장 대규모 증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국회와 정부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8일 오미크론 대응 당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추경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앞 농성장을 찾아 "재정건전성보다 민생 안정이 먼저"라며 추경안 증액에 난색을 표하는 정부를 재차 압박했다.

또 농성 의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달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이 대신 책임지고 있다"며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히 의지 표명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증액 요구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같은 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흔쾌히 동의하고 있지 않다"며 "공감이 얻어지면 막판에라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 증액에 대한 요구는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경을 50조원까지 증액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만 이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 논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35조원, (국민의힘) 50조원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14조원도 국회에서 삭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액 요인도 있고 사각지대 등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요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 전후로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감액과 증액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행정부를 대표하는 것이지만, 저에게 경제정책 전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채시장, 국가신용등급, 거시경제를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추경 증액에 반대하는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35조∼40조원 규모에 홍 부총리가 걱정되지 않겠나"라며 "홍 부총리는 재정을 운용하는 당국자로서 (재정을 걱정하는) 취지로 말했을 것"이라며 홍 부총리를 두둔했다.

당정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면서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간 갈등이 거듭되자 문 대통령이 진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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