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산 철강에 부과하는 추가관세를 일부 면제하기로 했다. 

8일 연합뉴스는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과도 철강 관세 분쟁을 타결하고 7일(현지시간) 합의안을 발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외국 제품 수입 증가가 안보 위협이 된다며 추가 관세를 발동했다. 철강은 25%, 알루미늄은 10%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조치였다. 

이는 조 바이든 정권 출범 후에도 이어졌다. 일본은 지속해 미국에 추가 관세 철폐를 요구했고 지난해 11월 미일 간 철강 관세 재검토를 위한 실무 협의를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논의 끝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일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불거진 동맹들과의 철강관세 분쟁이 해소된 일환이다. 

이로써 미국은 4월부터 일본에서 들여오는 철강 제품 일정량(연간 125만t)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를 철폐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한다. 

다만 일본산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돼온 10% 관세는 유지한다. 

TRQ는 일정 쿼터를 무관세로 수출하지만 이 쿼터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는 방식을 말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EU와도 철강 관세를 타결한 바 있다. 이번 일번과의 합의는 EU와 합의한 TRQ 방식과 유사하지만 세부 차이가 있다. 

EU의 경우 고율 관세 적용 후에도 관세가 면제됐던 철강(약 100만t)은 쿼터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쿼터 330만t을 포함, 총 430만t의 수출이 25% 관세 적용 없이 가능해졌다. 

일본은 관세 면제에 해당했던 철강 수출품도 쿼터에 포함해 EU대비 불리한 조건이 적용됐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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