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3일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성과 관련 "당장은 답답할지라도 결국은 전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인내심을 가져 달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아기' 34번째 글에서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은 분명한 방향과 가치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규제개혁, 특히 기업 규제개혁에 있어 소극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한편으로는 분명하게 이해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규제혁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강렬했으며, 아직 갈 길이 많지만 빛나는 성과들 또한 분명하다"고 자평했다.

이와 관련해 "대기업, 중소기업, 혁신형 스타트업들이 함께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이 단기적으로 일부 기업에는 오히려 더딘 규제완화로 느껴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건강한 혁신생태계를 이루는 건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성장에 꼭 필요한 자생적 공급망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헀다. 또 "건강한 내수시장을 키워 글로벌마켓의 급변에도 끄떡하지 않는 튼튼한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 '현장소통'이 크게 늘었다"며 "현 정부 기업소통 누계는 총 592회고, 참여기업은 4920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센터와 기업신고 등을 활용해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하는데, 현정부 총 발굴실적은 2만 2388건으로 지난 정부 대비 103.8%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현 정부 총 규제애로 제도개선 건수는 6367건으로 지난 정부 대비 3.2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모빌리티 혁명,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등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기업의 혁신을 돕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진보정부는 규제혁신에 부정적이라는 선입견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은 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 경재역량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왔다"며 "진정한 의미의 규제혁신은 당장 체감되는 것에만 천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 환경, 공정경쟁, 지역균형 등 끊임 없이 바뀌고 계속 거세지는 사회적 가치와 새로운 요구의 흐름 속에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혁신이 자리잡게 하는 것, 충돌하는 많은 가치들을 국가와 사회의 이익으로 조율해 내는 것이 제대로 된 규제혁신이 갈 길이다"라고 부언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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