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가 곧 경제이고, 일자리가 곧 복지"라며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한 3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이 담긴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일자리 대전환 정책의 두 축은 '기업-지역 연계를 통한 주도적 일자리 창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다. 먼저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 13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투입 예산은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스마트 SOC(사회적간접자본) 투자 등에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 강화 및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언급했다. 앞서 유승민이 전 의원이 발표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이에 대해 "유 전 의원과 (관련) 사적인 대화는 없었다"면서도 "좋은 정책이라면 여야 진영을 가리지 말고 활용해야 한다. 그게 바로 통합의 정신"이라고 재차 말했다.

그는 "기업이 늘어나고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도 많아진다"며 기업 성장을 위해 △50조원 규모 'K-비전펀드' 조성 △벤처투자 규모 10조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를 도입하고,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가 차원의 "강력한 투자"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 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 기업을 육성하겠단 포부와 함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자리 세액공제 확대 △고용유지 과세특례·고용증대 세재 감면 확대 등을 통해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토록 하겠단 청사진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지역 특색에 맞는 혁신선도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규제개혁·조세특례·산업부지 등 지원을 통한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을 주축으로 한 'K-혁신밸리' 조성 등을 띄웠다.

기업-지역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구상은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로 응축된다. 

그는 "기업도시를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산학융합지구와 연계해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기업도시의 안정적인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과 개발에 대한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를 위해 지역특화지원 세제 혜택을 높이고 지역산업활력 펀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는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p 향상“을 목표로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 통한 청년 지원금 현재 대비 두 배 확대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청년(니트·NEET) 대상 전문가 멘토와 함께하는 '청년 위기극복 1:1 프로젝트' 시행 등을 공약했다. 이 밖에도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마련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 확대 시행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가속도 △일자리전환 기본전략 수립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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