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탈원전'으로 정리된다. 경제적 효율성이 아닌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기존 원전을 조기에 폐쇄하고, 원전 건설을 중단해 약 2060년까지 원자력 '제로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분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가장 눈에 띄게 대립각을 세우는 분야다.
이 후보는 탈원전이 아닌 감원전을 강조하며 신재생 발전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윤 후보는 '반문재인'기조로 탈(脫)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우고 있다.
◇ '기후에너지부' 신설… 탈(脫) 아닌 '감(減)원전'
우선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에너지 업무를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전환'을 내세워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고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NDC(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 40% 감축) 계획을 재생에너지 개발·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기술을 선도해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구상이다.
그는 NDC 추가 상향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0% 감축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매우 도전적 과제'라고 했던 목표라고 했던 40% 감축보다 무려 10%나 더 높게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탈탄소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투자 정책을 총망라한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현재 화력·원자력발전소에 치중된 중앙집중형 에너지 구조를 전국의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분산하는 정책, 가정·사업장의 에너지효율을 향상하는 기술 개발 등을 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민 여론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원전 신한울 3·4호기를 건설 재개할 수도 있다는 뜻도 내비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닌, '감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가동되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예정대로 사용하되 신규 원전은 새로 짓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차별화한 셈이다.
◇ 현정부 정책 '폐기'… 원전 연장 운영 검토도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폐기에 힘을 싣는다. '반(反) 문재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사실상 '반문'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윤 후보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최근 대선 직후인 4월에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념적인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면서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부 인사들에게 태양광 사업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과학에 기반한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 등을 조사해 바로잡기로 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29일에는 집권 후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공사를 즉시 재개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사실상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전면 폐기를 의미한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투입 없이 건설사업을 즉시 재개할 수 있다"며 "2000여개 중소업체 인력과 조직을 유지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재입증해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신한울 외에도 안전성이 확인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을 허용할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원전을 60∼80년 쓰는데, 우리나라는 30∼40년을 기준으로 운영을 허가했다"며 "연장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약 1700만t 감축될 것"이라며 "원전 10기 모두 운영 시 연간 약 5000만t 감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최근 탈원전 대신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감(減)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아마 새로 조어한 모양"이라며 "왜 맨날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안철수 "원전은 필수적" 심상정 "그린뉴딜 개혁"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윤 후보와 '반문재인' 기조를 함께 하는 모습이다.
안 후보는 지난달 17일 원자력 분야 학자들로 구성된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학회를 찾아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자동차를 다 없애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 수단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밖에 없다"며 "신재생에너지의 많은 한계는 아직 극복되지 않고 있다. 원전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을 "탈탄소 사회 비전이 없으며, 사회경제개혁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사회경제개혁과 기후 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정의로운 그린뉴딜 개혁을 시작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 50% 감축 법제화를 공약했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는 아직 뚜렷한 공약 없이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실천에 옮기겠다"고만 밝힌 상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