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정신은 21세기형 공정한 관찰자이자 시대정신입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국무총리)은 13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동반성장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83회 동반성장포럼에서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사회 철학으로 승자 독식의 경쟁이 아니라 협력적 경쟁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동반성장은 시대정신이다'라는 주제로 동반성장이 21세기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구체적 사례와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당시 문재인 후보는 동반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선 이후 문 정부 어디에서도 동반성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올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동반성장을 외치는 후보마저 없는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한국경제는 구조적 문제인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교육의 창조적 인재육성 실패, 공동체 정신의 약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길은 현재 동반성장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경제의 크기를 키우고 공정한 분배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돼 선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동반성장이다"며 "동반성장은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병행함으로써 한편으로 선도부문의 성장 효과를 확산시키며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경제는 대주주의 이익극대화에 집중되어 있지만 정상적으로는 주주의 이익극대화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동반성장은 주주와 근로자, 납품업체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을 위한 단기적 정책과제로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정부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를 제시했다. 단기적 정책과제가 실행된다면 한국경제의 체력을 강화하고 양극화와 저성장을 완화하며 잠재성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중기적 정책과제로는 △경제적 불공정 해소와 과도한 불평등 완화 △지속성장이 가능한 사회 구축 등 2가지를 꼽았다.

정 이사장은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동반성장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으로는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 혁신역량 강화, 공정거래 정착, 자유로운 시장경쟁 환경 조성이 있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을 위한 장기적 정책과제는 △사회 혁신 △교육 혁신을 들었다.

정 이사장은 "양극화의 근원적 원인은 사회질서의 붕괴다. 따라서 부정과 부패 구조를 일소하고 교육은 산업화 맞춤형 인재에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지덕체(智德體) 교육에서 체덕지(體德智) 교육으로 전환하고 대학의 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반성장연구소는 2013년 5월 제1회부터 제83회까지 동반성장의 해법을 찾고 가치 확산과 실현하기 위해 동반성장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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