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힘을 못 받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종전선언 추진 동력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27분경 자당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700km 이상, 최대고도는 약 60km, 최대속도는 마하 10내외다. 

이는 지난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합참은 전했다. 

북한의 도발에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정세 안정이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NSC가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한 것은 지난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을 당시 '우려한다'는 표현과 비교해 수위가 올라간 것이다. 

그만큼 이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NSC 상임위 결과를 보고 받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게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더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에 대해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 처럼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은 잇단 북한의 무력시위가 악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 총력을 기울인 '종전선언'에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다음 달 베이징 올림픽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결국 남북중 정상이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했던 청와대 마지막 바람마저 무너진 상태다. 

정부는 당초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만나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었다.

그러나 잇단 악재들로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이달 말 개최가 유력한 한중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 대통령을 올림픽에 직접 초대하고, 북한이 올림픽에 사절을 보내는 '외교적 참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방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올림픽 직전 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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