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전국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년에 출생하는 신생아 수가 약 26만명, 매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연간 1200만원씩 26만명의 의 신생아에게 투입되는 재정은 총 3조1200억원가량이다.

또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개의 통합 부처'가 아닌 '복수의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윤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19 대응과 저성장·저출생 악순환 극복 등을 내세웠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상황,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를 거론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아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면서 "(경제 성장의) 목표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약 2% 정도로 보는 잠재성장률이 4%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에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을 다짐했다.

그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에게도 이같은 제도를 적용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선 금융 대출 이후 상환금액 중 '임대료＋공과금'의 절반을 면제받는다. 국가가 재정을 통해 나머지를 분담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비전 중 상당 부분이 해결책으로 국가 재정에 기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시장경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반칙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시장을 원활하고 역동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시장경제 체제와 양립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윤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책 행보가 '이대남'(20대 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2030을 타깃으로 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일자리와 주거 등 확보를 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잘 진출하는 건 모든 세대에 걸쳐서 다 필요한, 전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멸공' 인증 릴레이를 두고 '구시대적 색깔론'이라는 지적에 대해 "저는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것을 달아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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