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야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주기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다"며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긴장해야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도 우리에게 한층 더 높은 긴장을 요구한다"며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내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 대응,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한민국 무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수출 역대 최고, 무역 규모 1조2000억달러, 역대 최초 15대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성장, 10년 만에 처음 수출 9대 지역 모두 수출 증가, 두 달 연속 600억달러 수출 돌파 등 모든 기록이 역대급"이라고 했다. 

이어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으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며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썼다. 기업뿐만 아니라 전 부처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 질서와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도 큰 부담"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이나고 상시적으로 잠재돼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고, 국제 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는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긴장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될 문제라고 본다면 현재 운영 중인 TF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제도적 기반도 신속하게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다음 달 발효될 RCEP을 포함해 자유무역협정을 지속 확대해 수출 시장을 전략적으로 더욱 넓혀 나가야 하겠다"면서 "기업들이 환경, 노동, 기술 등 새로운 무역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며, 무역 장애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당당히 맞서며,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로 나아가야 될 때"라면서 "무역 기반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며, 신성장동력 창출에 마지막까지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들이 많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영아수당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로 확대 △ 배달노동자·대리기사 고용보험 적용 △ 코로나 보건인력 감염관리 수당 지급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국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고 꼼꼼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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