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박근혜 사면'에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해선 안 될 일"
심상정 '박근혜 사면'에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해선 안 될 일"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1.12.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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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인 동정심으로 역사 뒤틀 순 없다"
"최소한 국민 동의도 없어… 통합이란 말 마라"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선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3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선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맹공했다.

심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건 바로 우리 촛불시민들"이라며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밝혀왔다"면서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주지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며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별사면 결정 시점도 문제라며 "지금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에 올라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거세게 규탄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