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가계대출에 다소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해가 바뀌면 다시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있고, 실수요자 대출 규제 부담 역시 커지면서 실수요자의 이중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각종 코로나19 대책으로 유동성이 급증하고 가계대출도 크게 늘어, 총량규제를 통한 대출 규모 관리에 힌창이다 지난 7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은행 가계대출 문이 좁아지고 일부 은행에서는 총량을 맞추기 위해 한시적 대출 중단 등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대출을 옥죄면서 연말까지 남은 총량에는 다소 여유가 생겨 지난달과 이달 들어 각종 대출이 재개되고 있다. 하나은행이 지난 11월23일 모든 신용대출과 비대면 대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의 판매를 재개했다. KB국민은행은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지난 13일부터 다시 내주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최근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안정 범위에 들어서자 이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도 재개했다.

지난해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보면(15일 기준), 신한은행은 7.05%, 농협은행 6.56%, 우리은행 6.01%, 국민은행은 5.32%, 하나은행 4.20% 등으로 전세대출을 빼면 정부 권고 기준인 5~6% 이내에서 모두 관리되고 있다. 

좋은 현상으로 보이지만, 막상 뒤따라올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에 대출 규정이 강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수요 발생으로 오히려 가산금리가 오르는 등 악순환이 빚어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이다.

◇금리, 오를 일만…가산금리 산출도 '정상화' 필요

이미 한국은행은 지난 8월과 11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다. 여기에 미국이 긴축 시간표를 앞당기면서,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 중 1번 등 총 2~3회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한다.

이미 인상된 금리 여파로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높아진 바 있다. 5대 시중은행이 11월에 취급한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0월(3.45%)보다 0.47%p 오른 3.92%에 달한다. 석달 전인 8월(3.06%)과 비교하면 1%p 정도 뛰어오른 셈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도 올랐다. 20일 기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형)는 3.71~5.06%를 기록했는데,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올린 뒤 0.08~0.30%p 상승했다. 내년 주담대 금리는 6%를 넘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기준금리도 올랐지만, 가산금리도 상당히 오른 여파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에 붙는 가산금리는 평균 3.1%로, 두 달 만에 다시 3%를 넘었다. 가산금리는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우대금리를 없애고 가산금리를 높게 적용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높다. 

당국은 여기에 더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 5~6%에서 내년 4~5%로 더 엄격히 죄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 목표치를 적용할 경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내년에 공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 연간 한도는 35조6000억원으로, 올해 가계대출 한도 42조원보다 6조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가계대출을 얻을 수 있는 한도 규모는 줄어들고, 금리가 오를 일만 남았다고 예상되면 미리 연내에 대출을 얻으려는 수요가 쏠릴 수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자들이 대출을 서두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수요가 창출돼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더욱이 내년 대출총량제 강화에 대비해 은행들이 대출마진을 미리 늘려 잡기 위해 가산금리 인상 폭까지 높인다면 대출금리 상승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산금리 산출 합리화 등에 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국은 불개입 원칙에서 11월19일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가산금리 산출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원칙으로 선회했지만, 더욱 적극적 관리 신호를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 

◇전세대출, 총량규제 올해부터 포함…전세가격 상승까지 겹쳐

또다른 문제는 실수요자 대책이 부족한 가운데 DSR과 대출총액 규제가 강화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지난 10월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던 '차주단위 DSR 2단계'를 1월부터 조기 적용하기로 했다. 

DSR은 개인의 모든 금융사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당국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신규대출에 대해 DSR 40%를 적용된다. 

여기에, 전세대출 제한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은 DSR에서는 빠지지만, 내년부터는 총량관리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내년 전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 가계대출 총량은 물론 DSR에도 전세대출이 포함되면 실수요자들 중 상당수는 빚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서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부동산 값이 오른 상태에서 전세대출까지 규제하려고 하면 서민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역시 전세대출 관련 규제 강화에 "주택 구입자와 임대 차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다른 것"이라면서 "당국에서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조심스러운 견해를 나타냈다.

◇대통령 업무보고 이은 '쟁점과제'에 우려↑…'방향수정 여부 촉각'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미 신규대출에 대해 총액한도 규제를 하고 있으니 DSR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사실상 어렵고, 그럴 필요성도 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세대출 관련 강화 논란에 대해서는 "전세난민과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에 대한 별도 관리나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간담회에서 "올해 실수요자 전세대출·집단대출의 예외를 인정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실수요자 대출 수요에 따른 공급에 대해선 예외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둬 기대를 모은 바 있다.

다만 22일 이뤄진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이 사안이 명확히 거론돼 있지 않다.

오히려 업무보고와 함께 금융위가 부수적으로 내놓은 '쟁점과제 관리방안'에서는 가계대출 관리와 실수요자 대책이 상충할 경우, 전자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실수요자 보호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실망감이 높아지는 와중에, 향후 실제 정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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