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 분야 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운다. 공공 부문 사업을 확대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강화한다. 정보 제공 활성화와 이자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민간 참여 여건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제22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공 부문 녹색건축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에서는 지역 수요와 정책 효과, 주민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기준과 체계 정교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시행을 검토한다.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ZEB) 등급을 2025년부터 4등급, 2030년부터는 3등급으로 상향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곤란한 때에 대비해 제로에너지건축 대체 인정 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다양한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R&D(연구·개발)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녹색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민간 그린리모델링에서 공사 항목 확대와 평가 간소화,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건물별 에너지 성능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데이터베이스(DB) 품질도 개선한다.

2025년부터 1000㎡ 이상 민간건축물의 ZEB를 의무화하고 인증 절차도 간소화한다. 민간 의무화 이전에는 용적률 제한 완화를 20%로 확대하고 공공건축사업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심사 시 ZEB 인증 실적을 가점사항으로 도입해 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한다.

녹색건축 관련 일자리 연계를 위한 전문 역량도 강화한다. 건축주와 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자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한다. 또 그린리모델링 분야 학사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자와 건축전공 대학생 등을 연결하는 인턴십을 통해 관련 산업 및 청년 일자리를 육성한다.

ZEB와 관련해서는 지식개발과 전문특화, 미래세대 육성 등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전문 교육도 한다. 반기별로 교육생 대상 일자리 수요조사를 하고 유관기업에 수료생 홍보 및 추천, 맞춤형 면접 매칭 등을 지원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방안을 계기로 앞으로 녹색건축 활성화가 보다 본격화될 전망이며 내년부터 관련 일자리가 2만5000개로 확대되는 등 녹색건축 일자리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녹색건축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나아가 건물 부문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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