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관련 원·하청 책임자 결심공판이 21일 10시 현재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리고 있다.

김용균 노동자는 3년 전 12월11일 새벽 충남 태안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야간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8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법인 등 관련자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한 후 재판에 넘겼다.

앞서 9차례의 본 공판이 열렸고 10월21에는 현장검증을 한 바 있다.

2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공판은 1심 결심이며 2, 3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1심 결심공판은 이어질 공판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큼으로 세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 신현웅 위원장은 “이날(21일) 공판은 선고 전 마지막 공판으로 앞으로 2, 3심으로 이어질 공판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실행여부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김용균 죽음의 책임자 원하청 대표이사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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