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정부안(16조6767억원)보다 2000억원 늘어난 16조876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16조2856억원 대비 3.6% 늘어난 수치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요소 수급 불안에 따른 비료값과 채소가격 안정,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등을 위해 2189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우선 요소 수급 불안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대응해 농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협은 내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부담하기로 했다. 부담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이 협의해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이 확정됐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지원도 당초 2640억원에서 2803억원으로 163억원 추가 증액되면서 농가와 비료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은 강화된다. 특히 비료업체 대상으로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자금 융자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금리를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하도록 예산 64억원을 반영했다.

초등학생과 취약계층, 임산부의 영양·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농축산물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먹거리 지원사업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319억원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론 초등돌봄교실 72억원,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 89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58억원 등이다.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배추·무·고추·마늘 등 주요 채소류의 수급조절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17%에서 20%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은 정부안 385억원에서 67억원 늘어난 452억원으로 증액됐다. 기후변화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채소류에 대한 수급조절 기능을 높여 내년도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귀농인 등 증가하는 보증수요에 대응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에게 원활한 신용보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13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또 △농업 SOC(사회간접자본) 142억원 △노후농공단지 첨단화 3개소(28억원, 1년차) △청년농촌보금자리 1개소(8억원, 1년차) △공공급식 식자재유통센터 설립 1개소(3억원, 1년차)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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