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 병무청 국감서 밝혀
이 의원은 “군 의무 복무자는 그동안 시행되어온 2년간의 복무기간 동안 학업의 중단은 물론이고, 취업이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모두 상실하는 개인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병역의무복무기간 뿐만 아니라 군에 가기 전의 준비기간과 제대후의 적응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3년간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데 군에 가지 않는 다른 경쟁자들에 비하여 지나친 희생을 감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청년층의 학업과 취업 등과 관련한 치열한 경쟁분위기를 고려할 때 의무복무자들의 상대적 피해와 고통은 결코 개인적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국가가 군가산점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며, 또한 부족한 병력자원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무복무자에 대한 군 가산점제는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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