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경쟁력이 급속히 후퇴했으며, 특히 이는 주요 선진국 추세와 거꾸로 가는 것이라는 우려가 25일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조세재단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를 활용해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이 같이 분석했다.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올해 26위로 5년간 9계단 하락했다.

이 같은 종합평가는 주요 5개국(G5) 대비 가장 큰 하락 폭이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도 가장 크게 떨어진 점이 부각된다.

미국은 28위에서 21위로 7계단 올랐고, 프랑스는 37위에서 35위로 2계단, 영국은 23위에서 22위로 1계단 각각 상승했다. 독일은 15위에서 16위로 1계단, 일본은 19위에서 24위로 5계단 각각 하락했다.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떨어졌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올랐다.

법인세 분야에서 한국은 2017년 26위에서 올해 33위로 7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과표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했는데 이런 조처가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 하락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미국이 2018년 법인세 최소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인하하고, 과세 체계를 단순화한 점 때문에 35위→20위로 순위가 크게 뛰어 오른 점과 상반돼 시선을 모은다. 

소득세 분야에서 한국은 17위에서 24위로 하락했으며, 재산세의 경우도 31위에서 32위로 1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2018년 40%에서 42%로 올린 데 이어 올해 42%에서 45%로 추가 인상한 바 있어 이 같은 하락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소비세 분야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한 점을 인정받아 3위에서 2위로 1계단 상승했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임혜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