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민간위탁업무 추진과 관련한 질의에서 민간위탁은 행정권한을 민간이 행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전달하며 특히 “보건복지국에서 위탁한 사무 25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협약서의 일부 내용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전시가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등 불평등 조항이 다수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보건복지국장은 “협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과 관련한 질의에서 2025년부터는 초고령사회로 들어가게 되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취약계층 돌봄을 뛰어넘는 보편복지로 복지의 큰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큰 틀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하며, 서비스체계와 행정체계를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복지국내 커뮤니티케어추진 TF팀 구성을 제안 하였다. 특히 채계순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손희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전국 57개 하수처리장의 하수에서 나온 필로폰·엑스터시·코카인 등의 마약 성분이 검출 분석결과를 전달하며, 마약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점검하여 대전시만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식품, 농·수·축산물 검사와 관련한 질의에서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유통과 특히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때니만큼,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검사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윤용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먹는 물 수질검사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서 시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했으며, 약수터,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관리 및 부적합 시설 사후처리에 만전에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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