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등 규모를 기준으로 한 시장진입 규제는 신산업 분야에서 외국산의 점유를 막지 못할뿐더러, 수출도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등이 신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3차원(D)프린터, 드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중견·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따르면, 2020년 국내 3D프린터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67.5% 수준이다. 국내 공급기업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3D프린터 중국산 수입은 2017년 569만달러에서 2020년 1023만달러로 약 80% 급증했다. 시장 국산화 비중도 전체 46%에 그쳤다.

드론 산업도 마찬가지다. 드론 산업은 중소기업체 비중이 93.8%지만, 핵심부품 외국산 의존도가 높고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공분야 드론 국산화율도 49%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2013년 공공 소프트웨어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왔지만, 한국은 소프트웨어 비중이 정보통신기술(ICT)의 20% 수준에 그치는 등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 시장구조에 머물러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 내수 의존도는 82.2%에 달한다. 이는 국내 소프트웨어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전자정부 수출실적은 2015년 5억3404만달러 대비 44% 급감한 2019년 3억99만달러 수준으로 회복이 요원한 상황이다.

전경련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참여제한 규제는 대졸 이상 정보통신기술산업 종사자 대비 소프트웨어 종사자의 임금을 약 13.9% 하락시켰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참여제한 규제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중소기업 경영난을 우려해 중견·대기업의 진출을 금지·제한하는 업종이다. 전경련은 정부가 소비자 이익이나 산업 고도화보다 중소기업의 입장만 고려할 경우, 주요 기업 ESG경영 모색은 어렵다고 분석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목하에 생긴 사전적 규제는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중견·대기업에게 진입규제로 작용한다”며 “ESG·신산업 분야에서만큼은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고 중소기업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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