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 올해 자치경찰제 실시로 600명↓…인력난 지적
'출동수당', 소방관 24시간 내 받는데…경찰 '8시간'만 인정
지난 10년간 112신고 건수는 114% 폭증했지만 현장 출동하는 지역경찰 인원은 24% 증가하는데 그쳐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112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신고 건수는 총 854만9511건(△전화 86% △방문 14% △문자 0.1%)이다. 지난해 신고 건수(△전화 82% △방문 14.3% △문자 혹은 앱 4%)는 1829만6631건으로, 10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했다.
신고 접수 후 출동 건수도 동반 상승했다. 이는 2010년 678만5781건에서 지난해 1028만8764건으로 집계돼 52% 증가세를 보였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112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신고 건수는 총 854만9511건, 지난해 신고 건수는 1829만6631건으로 10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했다. 신고 접수 후 출동 건수도 10년간 52% 증가했다. (사진=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반면 현장 출동을 담당하는 지역 경찰은 출동 건수 수요를 감당할 만큼 늘어나지 않은 모습이다.
경찰공무원 현원 자료에 따르면 지역경찰은 2010년 4만1393명에서 지난해 5만1358명으로 24% 증원됐다. 늘어난 출동 건수에 비해 약 절반 정도에 그쳐 업무 과중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심지어 자치경찰 제도가 실시된 올해에는 지역 경찰이 600명가량 줄어들었다.
현재 지역경찰 출동수당 특정 시간대나 특정 사건 출동 시에만 지급돼 현장 상황과 온도차를 빚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 긴급출동하는 경찰관에게 건당 3000원을 지급한다. 일일 상한액은 3만원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찰 긴급출동 936건 가운데 오전 6시~밤 10시는 603건(64.4%), 밤 10시~오전 6시는 333만건(36.6%)이었다.
경찰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시간대에 긴급출동 건수가 더욱 많이 발생하는 모습이다.
소방의 경우 긴급출동 지급시간대를 24시간으로 규정해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대다수 시민은 일상에서 위험과 불편을 느낄 때 112로 신고를 하며, 신고 내용도 범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건·사안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 경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출동 수당도 정당하게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