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국정감사(국감) 첫 날 시작부터 파행되며 차질을 빚었다. 농업예산 축소와 농지법 개정안 실효성 등 여야 간 주요 쟁점들이 산적했지만 대장동 의혹이란 블랙홀에 모두 묻혀버린 모양새다. 

농해수위는 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자리 앞에 놓여진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란 피켓팅을 문제 삼으며 불참했다. 결국 김태흠 농해수위 위원장은 여야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오전 10시40분 정회를 선언했다. 

이번 농식품부 국감에선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농업예산 비중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농지 취득 자격요건이 강화된 농지법 개정안 실효성,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예상됐다.

농업예산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전체 예산 비중의 3%도 채 되지 않을 만큼 갈수록 쪼그라든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농업 소관 예산으로 올해보다 2.4% 늘린 16조676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전체 예산 편성안은 60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3% 증가했으나 농식품부 소관 예산 증가율은 2.4%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출범 첫 해인 2017년 당시 “농정의 틀을 바꾸고 지속가능한 농정을 만들겠다”며 농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지만 실제 관련 예산은 2017년 전체 3.62%에서 올해 2.92%로 내려앉았고, 내년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2.76%로 또 떨어지게 된다. 

이를 두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단 한 차례도 늘지 않았다”며 “지난 정부보다 농업을 더욱 홀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자격과 소유 요건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전수 조사하겠단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 원칙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단 비판이 함께 나온 상황이다. 또 개정 이전 농지법을 위반하고 농지를 취득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전수조사 역시 필요하지만 개정안엔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농지법 개정안을 두고 “농지 취득과 소유 투명성, 개별적 필지 관리 중심 규제 등에만 집중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 때마다 단골 이슈로 등장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선 모금의 강제성을 부여하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기금은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 2017년부터 매년 1000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 8월까지의 기금액은 1293억원으로 목표액 5000억원의 25.8% 수준이다. 현재까지 102개 기업이 출연했다. 

이개호 의원은 “농어민에게 약속한 1조원 조성을 위해 모금 기간을 늘리고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2시27분부터 농식품부 국감을 속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에 자리에 올렸던 대장동 특검 피켓팅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현 정부가 역점으로 둔 ‘식량안보’와 ‘탄소중립’ 기반 구축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농지 관련 3법을 개정해 농업생산이 아닌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주요 식량작물의 전문생산단지 등을 확충해 자급기반을 강화했다”며 “연말까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내년엔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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