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만큼 부모의 육아부담은 커진 셈이다. 급한 일이 생겨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 곤혹스러울 때도 있다.

경기도 고양시는 이런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내는 정책을 마련하고 기존 보육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자를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예산문제, 시설부족, 소득기준 등으로 인해 제외된 출산지원, 양육비, 돌봄 등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육아 중 부모가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틈새 보육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어린이집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높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육아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모가 출산 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문제로 정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한정돼 있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이에 시는 정부기준에서 제외된 가정에 대해서도 시비로 지원하는 맘(MOM) 편한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자(양육비 채권자)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양육 중인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다함께 돌봄센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이용가능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놀이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방과 후 놀이와 교육 프로그램으로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단위에서 촘촘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보편적 돌봄서비스다. 다만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이용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2019년 1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고양시에는 2020년 1호점인 중산다함께돌봄센터가 문을 열었고, 올해 1월 2호점인 대화다함께돌봄센터, 7월에는 3호점 원당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만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으며 방과 후 돌봄, 숙제 지도, 학습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용료는 무료이고 급·간식 비용만 이용자가 부담하면 된다. 운영 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 1시~7시, 방학 기간에는 오전 9시~오후 6시다.

◇ 긴급시간제돌봄, 학교돌봄터… 아이 맡길 곳 없는 부모걱정 덜어

육아를 하다보면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긴급한 집안일이 생겼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곤혹스러운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 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 긴급시간제 돌봄을 마련했다.

지난 7월21일부터 시작해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관내 3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긴급시간제돌봄을 제공한다. 대상은 돌봄지원이 필요한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아이고 운영기관은 고양시립 원흥, 백석, 대화소망 어린이집이다. 모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게 장점이다.

보육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12시, 오후 1시~5시이며,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하루 전 또는 당일 오전 10시까지 어린이집에 전화 예약을 해야 한다.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학교돌봄터’ 사업도 학교, 교육청과 함께 운영한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고양시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시는 덕양구 향동 숲내초등학교에서 공간을 제공받아 신설 1개실과 기존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2개실을 학교돌봄터로 운영한다. 향동지구는 입주 이후 인구가 꾸준히 유입돼 돌봄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학교돌봄터에서는 숙제·학습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간식 제공, 하교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의 고민을 줄일 수 있도록 긴급시간제돌봄, 학교돌봄터를 추진하게 됐다. 갑작스럽게 보육의 사각지대 놓인 고양시민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 어린이집 부모 참여, 공공성 확대… 안심 보육환경 조성

고양시는 부모가 일상적으로 어린이집의 공간개방, 보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열린어린이집은 개방성, 부모의 참여,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이후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시 배점 부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현재 110개소가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됐다.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해 공공어린이집에 준하는 관리를 실시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복고양 어린이집’ 사업도 운영된다.

고양형 ‘행복고양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2년간 환경개선비, 프로그램 운영비, 담임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재무회계 교육, 품질관리 컨설팅, 원장 및 교사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된다. 지난해 10월 23개소, 올해 6개소가 추가되어 총 29개소가 지정됐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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