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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병역비리 수사 전국 확대
경찰청, 병역비리 수사 전국 확대
  • 김종학기자
  • 승인 2009.09.20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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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어깨 탈구수술등 고의적 신체 손상
경찰청은 20일 최근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병역비리 사건과 관련, 유사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방경찰청별로 지방병무청과 협조해 최근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유명인이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손가락 절단, 십자인대 및 어깨 탈구수술 등 고의적인 신체손상 행위 ▲소변에 단백질 성분의 약물과 피를 섞어 사구체신염, 신부전증 등으로 판정받는 행위 ▲환자 바꿔치기 등 실제 질병감염자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해 병역비리 알선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를 폐쇄토록 하고 범행수법이나 제도상 문제점은 병무청 등 관련기관과 협조, 예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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