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중 19곳은 5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G 기지국이 10개 미만, 한 자릿수로 설치된 곳은 19곳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조 의원은 2019년 4월 5G 서비스 도입 이후 2년이 훌쩍 지났지만,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5G 무선국은 2021년 8월 기준 전국에 17만5577개가 설치됐다. 지난해 8월 10만3150개와 비교해 7만여개, 70% 증가했다.

다만, 주로 군 단위 지역의 5G 무선국 설치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5G 무선국이 10개 미만 설치된 19곳 기초 지자체는 경상북도가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라남도 5곳, 강원도 4곳, 전라북도 2곳, 경상남도 1곳 순으로 집계됐다. 광역시 중에는 유일하게 인천이 기초 지자체 1곳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경북은 5G 무선국이 봉화군과 영양군에 각각 1개씩 설치됐고, 울진군 2개, 성주군 6개, 고령군과 청송군 각각 8개가 설치됐다.

전남은 신안군 1개, 완도군 2개, 진도군 3개, 고흥군 4개, 구례군 9개 등 5곳이 한 자릿수 5G 무선국이 설치됐다.

강원도는 5G 무선국이 하나도 없는 지자체가 여전히 2곳이나 있었다. 철원군과 양구군은 5G 무선국이 설치된 적이 없고, 화천군과 영월군은 각각 6개, 8개로 나타났다.

이들 5G 무선국 10개 미만 지역의 5G 무선국은 작년 8월 43개에서 올해 8월 76개로 1년 동안 19곳을 합쳐 모두 33개 늘어난 셈이다.

경북 봉화군과 영양군, 전남 신안군은 지난해 말까지 하나도 없다가 올해 들어 각각 1개씩 설치됐다.

조 의원은 설치된 5G 무선국 개수를 100개 미만으로 넓히면 63곳 지자체로 범위는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의원은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농어촌 공동망이 이통3사의 5G 서비스 확충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는 될 수 없다”며 “이통3사는 5G로 매 분기별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5G 서비스에 목마른 소비자의 요구에도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밀도가 낮은 농어촌 읍면동 지역에 이통3사가 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5G 커버리지를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각사는 연내 서비스 시범 상용화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나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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