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10년 만에 부활된 만큼 여야 의원들은 특임장관의 능력과 자질, 국정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시작했다.

주후보자가 내정되면서 그에 대한 탈세의혹 논란이 빚어졌다.

이날은 의혹이 가장 많이 제기됐던 아파트 계약서에서 매매가액을 실거래와 달리하는 다운계약서 의혹, 가족을 상대로 증여세 탈루 의혹 등 재산형성과정을 놓고 도마위에 올랐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및 가족 증여세 탈루의혹 그는 지난 2003년 서울 대치동 A아파트 32평형(105㎡)을 6억5천만원에 구입했으나, 부동산 매매거래 신고가격은 1억3천500만원으로 신고해 세금 탈루 의혹을 받았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한 게 탈법 아니냐”는 질문에 주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지만 법적 책임은 귀속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을 피해가지 않겠다”며 “집을 사고 난 뒤 반드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당초 실거래 가격으로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한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후보자의 두 아들이 5천여만의 예금을 갖고 있는 것과 배우자가 11억8천 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해 각각 7000여 만원과 5000여 만원의 재산을 가질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그는 “지금은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이 됐다”고 답했고 “3000만원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 안이고, 통장을 확인해보면 2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와 있다” 면서 “또 아이들이 인턴을 하면서 80만원 가량 받은 것도 있고, 과외비 등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명했다.

△특임장관의 역할 자격 논란 주호보자가 정치권과의 소통강화에 적임자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들이 오갔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특임장관의 직무범위는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로 모호하다”면서 “특임장관이 직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 또한 “주 후보는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소통을 이끌 조정력을 갖추기에 부적합하다.

행정부와 국회에 대통령의 뜻만 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후보자는 “정무 기능에다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정무특보와 업무 중복이 없도록 하겠다” 고 밝혔고 “한국 정치가 너무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역사적 배경과 정치 풍토 때문에 여야 대립이 심한 것 같다.

제가 조금이라도 소통과 대화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공무원법 위반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후보자는 판사 재직 시 무단으로 영리업무를 겸직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에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법관신분을 가지고 허락이 필요한 외부 강연 등에 나간 것은 상주대 강의와 영남대 동창 장학재단 이사 등 2개 였다”고 추궁하자 그는 “상주대학교 건은 행정학과나 법학과에서 실무자의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해서 나갔던 것이다.

확인을 받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면 인정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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