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글로벌 백신허브 조성과 국내 백신 개발 가속화 등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4조원 이상을 취약계층 소득 지원 등 생활안정에 사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예산을 올해 89조5000억원보다 8.2% 증가한 96조937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중 16.0%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우선 5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 자금을 조성, 백신 개발·생산기업에 적극 투자한다. 백신 등 공정개발 전문 인력 양성과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 지원에는 각각 20억원과 33억원을 투입한다.

국내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선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임상지원 105억원 △신속 범용 백신·백신기반 기술개발 121억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48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 대규모 임상 지원을 위한 스마트 지원체계(20억원),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11억원), 약사인력의 제약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미래인력 양성센터 신설(10억원) 등도 신규 추진한다.

복지부는 생계급여(5조2648억원)와 의료급여(8조1232억원)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데 총 13조388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된다.

또 △자활사업 6963억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083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 554억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75억원 등 일을 통한 자립·자산형성 지원에 사용한다. 자활 일자리는 기존 5만8000개에서 6만6000개로 확대된다. 자립수당 지급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막기 위해 △위기가구 지원 위한 긴급복지 2156억원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쉴 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신규) 110억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37억원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

장애인 지원 중에는 1조7405억원이 활동 지원 예산으로 책정됐다. 일자리와 양육지원으로는 각각 1832억원과 1492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에도 나선다. 편성된 예산은 총 22조5077억원이다.

복지부는 2022년 1월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을 지급(0~1세 영아수당, 3731억원)하고 출산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급(일시금, 3731억원)한다. 아동수당(2조4039억원) 지급연령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대상 기초연금(16조1140억원)으로 증액 지급하고 신규 시범사업으로 일자리(1조4422억원)도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1조8014억원)도 늘어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가입자 국고지원 10조399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조1509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657억원 △아동학대 대응체계 615억원 등 안전한 돌봄체계와 건강안전망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고독사 예방 지원(10억원)은 신규로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에 5조637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절반인 약 2조6000억원이 내년에 사용할 코로나19 백신 9000만회분 추가 구매에 쓰인다. 국산백신 1000만회분 선구매를 위해선 1920억원이 배정됐다. 접종시행비로는 4057억원, 접종물품비와 백신유통비로는 1474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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