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선거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정책과 구상을 두고 비방전을 이어갔다.

먼저 여당에선 최고위원 김영배 의원이 30일 "윤 전 총장이 정치 선언 두 달 만에 1호 공약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3무(無) 공약"이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일단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선거 진영에서 활동한 일부 의원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단 점을 부각하고 나섰다.

또 "윤 전 총장은 '검사 시절 자유주의자 밀턴 프리드먼에게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전날 발표한 정책은 큰 정부가 할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윤 전 총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이 곤란하다'고만 일관했다"며 "정해진 대본 외에 어떤 답변도 불가능한 윤 전 총장을 보면 시중에 '남자 박근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이재명 캠프 최지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전 총장이 1호 정책으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보다 보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생각이 들었다"며 "공급 계획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공급계획과 너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공약은) 세금은 낮추면서 원가 주택은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 없이 듣기 좋은 말만 남발하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며 "결국 우리나라를 '기생충' 영화처럼 만들 것이다. 고가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상류층과 원가 주택을 찾아 헤매는 하류층으로 우리 국민을 이분화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낙연 캠프 김효은 대변인의 경우 "가족 문제가 잠잠할 때는 본인의 망언과 철학 부재가 리스크(위험군)로 부상했다"며 "윤 후보가 두 달 만에 내놓은 1호 공약이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공급인데, 현 정부 공격을 위해 무조건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양준우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를 질타하고 나섰다.

양 대변인은 "앞으로 주요 은행에서 연봉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5000만원이 넘는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기가 어려워진다"라며 "지난 13일 금감원이 내린 '구두 지휘'를 현장 은행들이 일제히 받아들인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엔 침묵하면서 대출만 옥죄겠다고 나서는 것은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중위 소득의 가구가 융자를 얻고 내 집 마련하며 자산 형성해가는 일을 원천 차단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출문이 좁아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8월 3주차 대비 4주차의 신용대출은 6.2배,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7.8배 폭증했다고 한다"며 "일단 최대한 대출받고 보자는 '패닉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람은 똑같은데 8월의 신용도와 9월의 신용도가 달라지나"라며 "정권이 연출한 코미디(희극)판에 온 국민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고언했다.

양 대변인은 "집값은 정부가 못 잡아 놓고 왜 책임을 애먼 수요자에게 전가하느냐"라며 "국민 내 집 마련에 도움은 못 될망정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쓴소리했다.

덧붙여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국민의 바짓가랑이를 정부가 붙잡고 방해하고 있는 격"이라며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아무리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조여도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 대변인은 "단지 서민의 삶만 팍팍해질 뿐"이라며 "정부도 설마 그걸 원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금융위원장 고승범 후보자가 사실상 취임을 앞두고 있는 것을 두고는 "국민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의 진지한 고민이 있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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