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현영 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많은 만큼 다수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일이라도 법을 논의해온 미디어특위와 문체위, 법사위까지 연석회의를 진행해 더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이자 문체위 소속인 김승원 의원은 "연석회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바로 처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더 대화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 정무적인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당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가능성은 적지만, 연석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기치를 바꿀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선 17명 의원이 자유발언을 했고, 조응천·오기형·이용우 의원 등은 지도부의 개정안 강행에 반대를 표명함과 동시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 25일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왜 대들보를 또 건드리느냐"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러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5선 원로 이상민 의원도 전날 "언론 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프라이버시(사생활) 등 인격권과 그 피해 구제는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도 "법리적인 것을 수정·보완하고, 절차도 야당과 시민단체와 숙의해도 늦지 않다"며 "그렇지 않다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표출이 안 돼 그렇지 (반대하는 의원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오히려 규제 내용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파'도 여전하다. 특히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전제조건으로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선 '명백한'이 빠져 요건이 약화됐다.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소속의 친문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언론단체 의견을 받아들여 정치인과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수정한 내용도 법안 취지와 어긋난다"며 힐난하고 나서기도 했다.

지도부는 법안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무조건 본회의에 부의하겠단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이 우려한 독소조항을 수렴하고 야당과 공식·비공식 논의를 충분히 했다"며 "국민 여론도 수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송영길 당대표 역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언론의 자유는 다 보장돼 있다"고 당위성을 내세웠다.

한편 국민의힘은 같은 날 대국민 정책공모전 결선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행사 결선에 진출한 10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2시 중앙당사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 순위를 가린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300만원 등의 상금을 지급한다. 대상자가 원할 경우 국민정책위원단으로서 대통령 선거 공약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다.

심사는 이준석 당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맡는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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