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교육비 인건비 대비 1% 수준은 돼야”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행안부는 중장기적으로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가 1.0% 이상 될 수 있도록 교육투자를 늘리것을 요구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9년 각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예산 확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직접교육비 총액은 819억원으로 지난해 796억원보다 2.9%(23억원)가 증가했다.
이는 2006년 453억원에서 2007년 600억원, 2008년 796억원으로 매년 평균 26%씩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다.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비율도 2008년 평균 0.70%로 2005년 0.32%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여전히 국가공무원이나 민간기업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간 교육훈련비 비율에 있어서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과천시(2.2%), 경기 화성시(1.8%), 대전시(1.6%), 경기 용인시(1.6%), 경기 양주군(1.5%)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를 하고 있었다.
반면 84개 지자체가 인건비의 0.5% 이하를 직접교육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9개 기초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지역현안 사업 우선 투자로 인해 인건비의 0.2% 미만으로 교육훈련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비 확보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행안부는 중장기적으로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가 1.0% 이상 될 수 있도록 교육투자를 늘리고, 내년에는 지자체 평균 0.88%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상 교육훈련비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도 최소한 0.3% 이상 교육훈련비를 투자하도록 최저기준도 함께 제시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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