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여성 부사관 성폭력 피해 신고 후 사망 사태가 발행한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내세웠다. 대통령 책임과는 선을 긋는 모양새지만, 야권은 군에서 성범죄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 사과와 국방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이 이게 정상적인 군대냐 탄식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과 피해자에게 먼저 사죄하고 당장 (서욱)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원내대변인을 맡은 전주혜 의원도 "성범죄 발생 초기 바로 이뤄졌어야 할 가장 기본적 대응인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조직적 은폐나 무마 시도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대권주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경우 공군에서의 사건까지 재차 부각하면서 "군을 완전히 개혁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하태경 의원 역시 "성추행 사건이 터지고, 2차 가해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국방부는 또 핑계를 대고, 대통령은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고, 이러면 3차 사건이 안 나올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 신원식 의원은 "비단 군 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여당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고 고언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군을 넘어 집권 세력 전반에 시스템적으로 양성평등과 성 인지 감수성 개념이 아예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에선 윤영희 부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격노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다른 나라 사건을 본 것인가 싶은 대통령의 격노 호소"라고 비꼬았다.

윤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군에 대한 진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은 피해자와 그 유족 앞에서 격노가 아닌 사죄를 해야 했다"고 쓴소리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원론적 지시를 내렸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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